파산 및 면책 제도

파산 및 면책 제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혹은 폐지 된다고 하여도, 사회 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실하지만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채무에 얽힌 사람을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면책제도라고 합니다.